<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두 번째 관세 펀치를 날린 데 대해 중국도 보복조치를 알렸습니다. 마침 오늘부터 중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가 개막됐는데, 경제부 유주안 기자와 함께 중국 양회의 의미와 중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올해 양회 주요 이슈들 정리해주겠습니까?
<기자>
오늘부터 열리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앞으로 1년간 중국의 경제와 외교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특히 내일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리창 국무총리가 업무보고에 나서는데요, GDP목표치와 내수진작 포함한 경제활성화 대책, R&D 투자 규모 등이 공개되는 양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양회에서는 미국과의 통상전쟁 대응방안과, 소비수요 진작을 위한 내수부양책, 혁신기술 관련한 지원책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2> 지난달,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이후 중국은 대응을 자제했는데, 양회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발효된 두 번째 관세 추가 부과에 대응해 중국이 보복조치를 내놨습니다. 미중 통상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될까요?
<기자> 미국의 두번째 대중국 추가관세가 발효됐고, 미 트럼프 대통령은 종국적으론 60%까지 세율을 올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응수하며 추가 보복조치를 내놨는데요. 닭고기와 밀, 옥수수 등에 대한 추가관세 15%, 돼지고기와 대두 등 10%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고요,
미국의 10개 방산업체와 유전체 분석업체 일루미나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올려 수출입과 신규 투자를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국 측은 대화를 요구하며 협상의 길은 열어둔 상태입니다.
향후 미국의 움직임을 지켜봐야겠지만, 통상전쟁이 확대된다고 한다면 핵심 희토류(흑연, 영구자석) 수출 제한이나 구글 제외한 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 등이 중국 측에 남은 카드로 꼽힙니다.
<질문3> 미국과 관세전쟁을 벌이면 중국 타격이 만만치 않겠는데, 올해 중국 경제의 성장 목표치는 얼마입니까?
<기자>중국 이번 양회에서 올해 5% 경제성장률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나 세계은행 등의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중국은 앞선 인프라, 부동산 부양 정책 등의 부작용으로 민간의 소비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5%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면 대규모 내수부양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게 안팎의 평가이고요.
자동차, 가전가구, 전가지지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말하는 이구환신, 중저 소득계층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회복을 유도하는 정책 등이 올해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역시 초미의 관심사인데, 중국은 양회에 앞서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을 3%에서 4%로 올려놓아 적극재정을 예고했고요, 공식 재정적자에 집계되지 않는 특별국채도 적극적으로 발행해, 4조5천억 위안, 한화 약 900조에 달하는 돈을 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재정과 통화정책 완화를 주수단으로 쓰게 되면 미중간 전면전이 통상에서 환율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4> 혁신기술섹터에서 중국의 굴기가 전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책이 나올 수 있나요?
<기자>중국 정부는 그동안 기술기업에 대해 규제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양회에서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 지원방안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은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과 휴머노이드 로봇제조사인 유니트리의 왕싱싱을 포함해 중국의 대표 빅테크 기업들 수장들과 좌담회를 가졌는데, 중국정부를 비판한 후 2020년부터 자취를 감췄던 알리바바 마윈 회장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분석하면, 사회 평등 추구를 우선한 '공동부유'에서 민간 빅테크 위주로 기술혁신에 따른 경제성장을 추구해달라는 '선부론'으로의 기조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호응해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인프라나 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비용과 규제 완화로 이들을 측면 지원하면서 중국이 이르면 4분기부터 소비경기 회복 가시화할 것이란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기자>
오늘부터 열리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앞으로 1년간 중국의 경제와 외교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특히 내일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리창 국무총리가 업무보고에 나서는데요, GDP목표치와 내수진작 포함한 경제활성화 대책, R&D 투자 규모 등이 공개되는 양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양회에서는 미국과의 통상전쟁 대응방안과, 소비수요 진작을 위한 내수부양책, 혁신기술 관련한 지원책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2> 지난달,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이후 중국은 대응을 자제했는데, 양회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발효된 두 번째 관세 추가 부과에 대응해 중국이 보복조치를 내놨습니다. 미중 통상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될까요?
<기자> 미국의 두번째 대중국 추가관세가 발효됐고, 미 트럼프 대통령은 종국적으론 60%까지 세율을 올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응수하며 추가 보복조치를 내놨는데요. 닭고기와 밀, 옥수수 등에 대한 추가관세 15%, 돼지고기와 대두 등 10%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고요,
미국의 10개 방산업체와 유전체 분석업체 일루미나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올려 수출입과 신규 투자를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국 측은 대화를 요구하며 협상의 길은 열어둔 상태입니다.
향후 미국의 움직임을 지켜봐야겠지만, 통상전쟁이 확대된다고 한다면 핵심 희토류(흑연, 영구자석) 수출 제한이나 구글 제외한 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 등이 중국 측에 남은 카드로 꼽힙니다.
<질문3> 미국과 관세전쟁을 벌이면 중국 타격이 만만치 않겠는데, 올해 중국 경제의 성장 목표치는 얼마입니까?
<기자>중국 이번 양회에서 올해 5% 경제성장률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나 세계은행 등의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중국은 앞선 인프라, 부동산 부양 정책 등의 부작용으로 민간의 소비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5%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면 대규모 내수부양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게 안팎의 평가이고요.
자동차, 가전가구, 전가지지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말하는 이구환신, 중저 소득계층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회복을 유도하는 정책 등이 올해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역시 초미의 관심사인데, 중국은 양회에 앞서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을 3%에서 4%로 올려놓아 적극재정을 예고했고요, 공식 재정적자에 집계되지 않는 특별국채도 적극적으로 발행해, 4조5천억 위안, 한화 약 900조에 달하는 돈을 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재정과 통화정책 완화를 주수단으로 쓰게 되면 미중간 전면전이 통상에서 환율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4> 혁신기술섹터에서 중국의 굴기가 전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책이 나올 수 있나요?
<기자>중국 정부는 그동안 기술기업에 대해 규제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양회에서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 지원방안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은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과 휴머노이드 로봇제조사인 유니트리의 왕싱싱을 포함해 중국의 대표 빅테크 기업들 수장들과 좌담회를 가졌는데, 중국정부를 비판한 후 2020년부터 자취를 감췄던 알리바바 마윈 회장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분석하면, 사회 평등 추구를 우선한 '공동부유'에서 민간 빅테크 위주로 기술혁신에 따른 경제성장을 추구해달라는 '선부론'으로의 기조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호응해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인프라나 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비용과 규제 완화로 이들을 측면 지원하면서 중국이 이르면 4분기부터 소비경기 회복 가시화할 것이란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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