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속세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사별해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며 당론 추진 방침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었고, 국민의힘이 아예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여기에 동의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다루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지만, '최고 세율 인하'는 여전히 상속세법 논의 과정의 '암초'로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 최고 세율이 26%인 상황을 고려해 50%에 달하는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최고세율 50% 적용대상자는 2022년 기준 전체 국민 중 955명에 불과하다며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한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 공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충돌할 경우 상속세법 논의가 다시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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