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로서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었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와 함께 무역 이슈와 방위비 등 안보 이슈를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빅딜'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또다른 협상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일단 상호관세 부과 90일 유예 소식에 정부도 한숨 돌린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당분간 상호관세의 충격이 일정부분 줄어 들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업계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요.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해 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는 방침인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서 진전을 이뤄내 관세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제 관건은 유예된 90일간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어떤 협상 카드를 내밀어야 하느냐일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서 통상과 안보를 연계시켜 '패키지'로 논의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어요. 협상의 판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기자>
맞습니다. 앞으로 90일간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비관세 장벽 철폐 등 무역 이슈와 조선 등 산업 협력에 더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 입장은 좀 다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안보 문제와 관세를 비롯한 통상 문제는 협상의 성격이 전혀 다른 사안인 만큼, 그 둘을 연계해 '패키지 딜'로 주고 받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바이든 정부 때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타결돼 2030년까지 분담금 규모가 확정된 만큼 우리 측에서 먼저 방위비 협상 카드를 꺼낼 필요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관세율 인하를 위해서라면 우선 통상 분야에서 미국과 주고 받을 부분에 대해 협상을 해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쪽에선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와 조선업 협력,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을 하나로 묶어 협상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요.
특히 세계 1위 경쟁력을 갖춘 조선업에서의 협력을 중요한 협상 카드로 삼고 있습니다.
군함의 신규 건조는 물론, 20조원에 달하는 유지 보수 정비, 이른바 MRO 시장에서 우리 협력이 절실하다고 보는 겁니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하면서 한미간 조선업 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와 통상, 산업을 연계한 '포괄적 딜'을 고수할 경우엔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구체적 협의는 차기 정부에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상호관세 25% 부과에 대한 시간은 벌었지만, 상호관세에서 빠진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는 조만간 25% 관세가 부과될텐데요. 정부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내놓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오전 반도체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업계는 일단 미국 내 생산에도 한계가 있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어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 적극적인 대미 협의와 함께 재정·세제 지원 등을 요청했는데요.
정부도 조만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한도를 높이고, 송전망 지중화 비용을 분담하는 등 추가 재정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고,
정부와 칩 제조 기업, 소부장 기업이 협력하는 '트리니티 팹' 운영 법인을 상반기 중에 설립해 소부장 개발 제품이 빠르게 양산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한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업계 지원 대책은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로서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었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와 함께 무역 이슈와 방위비 등 안보 이슈를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빅딜'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또다른 협상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일단 상호관세 부과 90일 유예 소식에 정부도 한숨 돌린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당분간 상호관세의 충격이 일정부분 줄어 들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업계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요.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해 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는 방침인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서 진전을 이뤄내 관세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제 관건은 유예된 90일간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어떤 협상 카드를 내밀어야 하느냐일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서 통상과 안보를 연계시켜 '패키지'로 논의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어요. 협상의 판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기자>
맞습니다. 앞으로 90일간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비관세 장벽 철폐 등 무역 이슈와 조선 등 산업 협력에 더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 입장은 좀 다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안보 문제와 관세를 비롯한 통상 문제는 협상의 성격이 전혀 다른 사안인 만큼, 그 둘을 연계해 '패키지 딜'로 주고 받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바이든 정부 때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타결돼 2030년까지 분담금 규모가 확정된 만큼 우리 측에서 먼저 방위비 협상 카드를 꺼낼 필요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관세율 인하를 위해서라면 우선 통상 분야에서 미국과 주고 받을 부분에 대해 협상을 해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쪽에선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와 조선업 협력,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을 하나로 묶어 협상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요.
특히 세계 1위 경쟁력을 갖춘 조선업에서의 협력을 중요한 협상 카드로 삼고 있습니다.
군함의 신규 건조는 물론, 20조원에 달하는 유지 보수 정비, 이른바 MRO 시장에서 우리 협력이 절실하다고 보는 겁니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하면서 한미간 조선업 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와 통상, 산업을 연계한 '포괄적 딜'을 고수할 경우엔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구체적 협의는 차기 정부에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상호관세 25% 부과에 대한 시간은 벌었지만, 상호관세에서 빠진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는 조만간 25% 관세가 부과될텐데요. 정부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내놓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오전 반도체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업계는 일단 미국 내 생산에도 한계가 있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어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 적극적인 대미 협의와 함께 재정·세제 지원 등을 요청했는데요.
정부도 조만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한도를 높이고, 송전망 지중화 비용을 분담하는 등 추가 재정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고,
정부와 칩 제조 기업, 소부장 기업이 협력하는 '트리니티 팹' 운영 법인을 상반기 중에 설립해 소부장 개발 제품이 빠르게 양산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한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업계 지원 대책은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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