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중국 바이오 추격 차단...바이오촉진법안 발의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국가바이오기술이니셔티브(시행) 법안이 동시에 발의됐다. 중국과의 바이오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대통령 집무실에 컨트럴타워를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현지시간 9일 미국 신흥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초당적 의회 위원 4명이 지난 8일 발표된 보고서의 핵심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상원과 하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원 발의안에는 위원회 의장인 토드 영(공화당,인디애나) 상원의원과 알렉스 파딜라(민주당,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 하원 발의안에는 스테파니 바이스(공화당,오클라호마), 로 칸나(민주당,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참여했다.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된 법안명을 보면 모두 '국가 바이오 기술 이니셔티브(시행)를 위한 권한 부여 법'이라고 명시됐다. 해당 법안은 미국의 바이오 기술 육성 촉진을 위한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연방 정부의 바이오 기술 관련 노력을 이끌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에 국가바이오기술조정국(NBCO) 설립한다. NBCO는 바이오 기술 규제를 간소화하여 잘 알려진 제품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또 명확한 규제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 부처간 계약을 협상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리예산국과 협력한다. 특히 5년마다 국가 바이오 기술 전략을 발표한다.

그밖에 국가바이오기술조정국 국장은 바이오기술분야 대통령의 수석 자문 역할을 겸직하고, 연방 부처와 기관 전반에 걸친 정책 조정을 위해 부처간 위원회를 설립하며, 바이오 기술에 관련된 모든 연방 부처와 기관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NSCEB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를 통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바이오기술 혁신의 글로벌 리더였으나 이제 미국이 중국에 뒤처질 위험에 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3년간 조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에 뒤처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최소 15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