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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 '10대 공약' 공개..."복지확대" vs "감세"

전범진 기자

입력 2025-05-12 18:01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돌입하며 양당이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 모두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공복지 강화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법인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약속하는 등 엇갈리는 공약도 눈에 띄었다.

이 후보 측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1호'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꼽았다. 인공지능(AI)와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도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AI 펀드를 조성해, AI 분야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에너지 분야도 원자력 등에 투자해 3대 강국으로 발돋움 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도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분야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정책 자금 대출 채무조정 탕감을, 김 후보는 금융지원 확대와 전기 이용요금 완화 등 각론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반면 두 후보는 세제 정책에선 극명히 엇갈렸다. 김 후보는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해 세제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통한 중산층 감세, 장기주식보유자 및 펀드 세제 혜택 확대, 종부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감세 패키지'도 약속했다.

반면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세제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8호 공약 '아동·청년·어르신 모두가 잘 사는 나라'와 9호 공약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꼐 돌보는 국가'로 복지 확대를 약속했다.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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