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벌어진 이후 한미가 비자 제도 관련 협의 중인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국의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들이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4일 서울에서 블룸버그와 한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비자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많은 인력이 미국에 신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자 문제가 지난 7월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에도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수백명이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된 사건 이후 한미 양국은 비자 제도 개정을 놓고 협의 중이다.
김 총리는 "그들의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와 가족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다시 미국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과 투자를 약속한 3천500억달러에 대해 "한국 외환보유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으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주는 합의안은 국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미국이 5천500억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한 일본에 요구한 조건과 비슷한 조건을 한국에 요구하는 점을 언급하며 "협상팀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합의한 투자 패키지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45일 이내에 자금을 대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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