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상경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주택 보유 수요를 통제하려면 금융 규제나 공급 대책보다 세제가 작동을 해야 된다”며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 주택을 가지는 데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현실화율을 낮춰놨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며 “국민의 세금 부담 능력이나 수용 능력을 고려하더라도,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 부문으로 돌리려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개편 방향에 대해선 “주무 부처는 기획재정부지만,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린다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조정 같은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또 “학문적으로든 일반적으로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낮추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그런 방향이 일정 정도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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