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부터 중국은 4중 전회가 열린다. 올들어 중국 경제는 외부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충돌보다 시진핑 주석이 실각설 등 내부적으로 시련에 시달렸다. 지난 여름 휴가철 베어다허 회의를 계기로 실각설에서 벗어나면서 이번에 열릴 4중 전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네 번째 연임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실각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4중 전회에 앞서 전승절을 계기로 러시아, 북한과의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 간의 연대체계도 재구축됐다. 언제든지 이반될 수 있는 옆은 의미의 연대 체계이지만 지난 1990년 베를린 장벽 이후 사회주의 주도권이 구소련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26년에는 더 강화되느냐와 다시 균열되느냐에 갈림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대전 이후 다자주의의 공공재를 누린 국가가 세계 경제 패권 다툼에 유리한 위치를 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우후 돈로주의의 반기를 들고 미국을 떠나는 민주주의 국가를 커다란 비용을 치르지 않고 속속 무임승차하고 있다. 중국은 팍스 시니카 구상에 나가갈 수 있지만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7년째를 맞는 부동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2026년에도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일 위기는 아무리 길어도 2년이 지나면 마무리된다. 하지만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여전히 깊은 수렁에서 헤매고 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무려 1억 채에 도달해 우리 국민 한 사람당 두 채씩 줄 수 있는 물량이다.
문제는 부동산 위기가 장기화되는 주요인이 시진핑 정부의 정책 실수 때문이라는 점이다. 요즘 많이 거론되는 중립 금리를 적용해 보면 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r*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어야 했다. 하지만 r**를 낮춘 게 결정적인 실수다. 실물경제 침체 혹은 과열을 시키지 않는 r*가 금융 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r**보다 높을수록 부동산 위기는 악화돼기 때문이다.
모든 경기와 증시 부양책은 위기를 낳은 본질 해결에 얼마나 접근했는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부양책의 규모가 클수록 더 그렇다. 2차 대전 이후 위기 경험국의 실증적 사례를 점검해 보면 기득권의 고통이 따르는 위기 본질 해결을 외면하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캠플주사형 대증요법에 결과는 더 악화된다.
중국 경제와 증시가 당면한 위기의 본질을 단순생산함수(Y=f(L,K,A), L=노동, K=자본, A=총요소생산성)로로 평가하면 초기 외연적 단계에 중국 경제의 강점이었던 노동력은 절대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 고령화 급진전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는 더 빠르다.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글로벌 해법으로 풀어야 하지만 이민 정책은 역행하고 있다.
자본은 외국인 기업의 이탈과 정부 주도의 불균형 투자로 노동장비율(K/L)과 토빈 q 비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전자를 성장경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함을, 후자는 자본생산성은 미국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점을 뒷받침해 준다. ‘리쇼오링’이 최선책이지만 ‘인쇼오링’을 추진해 좀처럼 풀지 못하는 상태다.
총요소생산성은 5중고에 따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외부 불경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헝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가 무너지고 GDP대비 300%가 넘는 국가채무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지방일수록 SOC의 노후화 정도는 더 심하다.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간 SOC의 불균형이 심해지는 것도 문제다.
절체절명 위기 상황에서 4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이 전통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부양책을 발표했다. 부동산에서 증시에 초점을 맞춘 인민 재산 증식 수단과 기업정책도 ‘국진민퇴(國進民退·국영기업은 우대하고 민간기업은 억제)’에서 ‘국진민진(國進民進·국영과 민간기업 동시 우대)’로 전환했다.
증시 정책도 2022년 10월 공산당 대회 이후 외국인 자금 유입을 억제하고 중국 대탈출(GCE·great china exodus)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반간첩죄를 철회했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도 강온 전략을 병행하는 ‘이원적 전략(two track strategy)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중국 증시도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다. 정책 타이밍도 좋다. 과연 중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fifty fifty(50대 50)’이다. 중국 경제가 미국으로부터의 압력과 내부적으로 고질병을 극복하고 성장 국면에 재진입할 수 있을지는 2026년 한 해 더 지켜봐야 판가름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중 전회 이후 곧바로 아시아 태평양 회의(APEC) 경주 회담이 열린다. 설와설래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도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국보다 중국에 대해 유연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대신 중국은 미국이 저버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끌어안으면서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안보와 경제 간의 연계가 불가피한 지경학적 시대에 있어서는 경제패권 경쟁은 첨단기술 주도력에 의해 좌우된다. 지정학적 시대처럼 정치 군사력 주도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가 하나인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는 관세와 환율 등 국경을 전제로 한 수단은 뒷전에 물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첨단기술 패권 다툼의 혁신과 보안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경쟁 촉진적인 기업규제 수단이 가장 효과적이다.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이 자동차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린 ‘캘리포니아 효과’와, 유럽연합(EU)의 까다로운 규칙이 글로벌 벤치마크를 제시한 ‘브뤼셀 효과’가 대표적인 예다.
앞으로 본격화될 미·중 간 첨단기술 패권 다툼은 ‘뻬이징 거버넌스’와 ‘트럼프 거버넌스’ 간 대결로 집약된다. 전자는 권위주의적 통제와 전략적 관용을 경합한 모델이다. 외부에서는 중국의 규제가 첨단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첨단기술 혁신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에 후자는 미국 첨단기술 기업을 규제하는 국가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해 보호하는 모델이다. 개인의 권리를 지경학적 경쟁에 종속시킨다는 점에서는 두 모델이 같으나 그 희생의 대가로 전자는 첨단기술 혁신을 택했고 후자는 첨단기술 기득권을 지키는 쪽으로 민족주의를 택했다는 점이 다르다.
첨단기술은 모든 영역을 재편하는 가운데 두 모델이 인간의 존엄성을 섬기는지 아니면 훼손하는지 명확하지는 않다. 미·중 간 첨단기술 패권 경쟁은 인간의 번영을 저해하지 않고 증진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첨단기술 전쟁은 양국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를 파멸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한상춘 / 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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