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젊은 층과 신혼부부들은 '이런 개XX'라고 말한다"며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어떤 언어로 반응하는지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에서 40%로 낮췄다가 부작용이 우려되자 서민, 실수요자, 저소득층에 한해 60%, 정책 대출은 55~70%로 정했다"며 "이게 바로 땜질식 처방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 비서관 중 36%가 강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자기들은 사두고 서민은 못 사게 하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통 지역구에 자기 집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지역구는 전세를 산다"며 "집값이 오를까 봐 그런 것 아니겠냐. 6채씩 가진 사람이 집을 팔고 지역구에 거주하게 될 때야말로 지금 발표하는 정책들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도 "금융 규제만으로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라며 "이번 10·15 대책으로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보유세 같은 더 강력한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급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서울의 23평형 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5000만 원이다. 이번 대책과 현행 규제대로라면 서울에서 집을 사기 위해선 6억3000만 원의 현금이 필요하다"며 "서울 2인 가구 평균 소득이 547만 원인데, 이 금액을 모으려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거의 10년을 저축해야 한다. 여기에 보유세 등 부대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6·27 대책 이후 대출이 많이 줄었음에도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계속 갱신돼 주변 지역과 다른 아파트로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를 방치하면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규제 대책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LTV에 대해서는 "땜질식 조정이 아니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 70%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서민·실수요자·청년·신혼부부가 이용하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같은 정책금융은 대출 한도나 비율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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