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과 관련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을 연이어 방문했으며, 그중 미국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면담해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원자력법에 따르면 군용 핵물질 이전은 금지돼 있으나, 별도 조항이 있을 경우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전을 허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간 별도 협정을 체결해 면제 또는 예외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호주 역시 미국과 유사한 협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두고도 양국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 비확산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이 문제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양국 정상의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 건조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른 제약을 받는 고농축 우라늄 사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위 실장은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안보 사안별로 (구체적인) 본격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결국 핵추진 잠수함 문제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별도의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라는 게 위 실장 설명이다.
여기에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 특정 시점을 잡아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협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위 실장은 뉴욕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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