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이후 연기됐던 트럼프 관세 대법원 최종 판결이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최종 결과는 3일 후인 다음주 월요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뉴욕 증시 움직임은 변화가 많은 하루였는데요. 특별히 다른 요인이 있었습니까?
- 美 증시, 다우 이론 토대로 2030년까지 강세장
- 찰스 다우, 월스트리트 저널과 다우존스사 설립
- 다우 이론, 산업과 운송 간 선순환 근거로 예측
- 다우 지수, 조만간 5만 돌파 이후 7만 도달 가능
- 연기된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오늘부터 시작
- 위기 의식한 트럼프, 행정 명령 발동과 말 많아져
- 군국주의 예산, 국방비 50% 증액 발언 방산주 급등
- 나스닥 지수, AI와 반도체주 단기 급등 차익 매물
Q.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것은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이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9일 오전 10시 시작
- 최종 결과는 12일 오전 9시 30분에 발표 예정
- 1심, 2심 이어 3심마저 패배하면 트럼프 운명?
- 美 관세국경보호청, 패배하면 196조 원 물어줘야
- 韓 등 관세협정 체결한 국가도 대혼란에 빠질 듯
- 트럼프, 대법원 판결을 떠나 관세 플랜 B 준비
- 2심 패배 이후 트럼프 관세, TACO 조짐 뚜렷해
- 돈로주의 치닫는 트럼프, 대법원 패배하면 돌변
Q. 결론부터 알아보지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트럼프 진영도 관세 플랜 B를 준비한다면 어렵게 보는 것이 아닙니까?
- 플랜 A, 주수단 IEEPA 근거 상호관세 부과
- 보조수단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품목별 관세
- 법원 판결, 무역확장법 232조보다 IEEPA 대상
- IEEPA, 1977년 제정된 비상사태 때 경제통제권
- 어떤 상황이 비상사태인가? 법적 근거 애매모호
- 美 경제 비상국면인가? 왜 동맹국까지 부과하나?
- 1심과 2심, 비상상황 아니라는 근거로 위법 판결
- 대법관 보수와 진보 비율 6대 3, 막판 변수 될 듯
Q. 과연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면 미국의 상징인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까?
- 보스 성향 대법관, 과연 정치적으로 판단하나?
-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미국 민주주의는 죽었다”
- 5년 전 의회 점령에 이어 충격적인 일로 평가
- 트럼프, 취임 1주년 전에 차기 연준 의장 치명
- 자신의 입장을 가장 반영할 수 있는 인물 지명
- 연준의 정치화로 독립성 훼손, “시장 경제 죽었다”
- 미국의 양대축,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최대 위기
Q. 트럼프 진영도 대법원 판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이미 오래 전부터 관세플랜 B를 준비해 왔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관세정책, 스무트-홀리법과 의도 같아
- 허버트 후버, 당시 최대 표심인 농민 보호 의도
- 트럼프, 이번에는 경합지역 제조업 근로자 보호
- 트럼프 관세 정책, 결국 슈뢰딩거식 관세 지향
- 방사성 독가스, 고양이 파동은 죽고 입자는 살아
- 국가는 살리되 맞대응은 죽여 MAGA 구상 실현
- 크루그먼,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듯한 혼란
- 관세 플랜 B, 최악의 경우 스무트-홀리법 부활?
Q. 일부에서는 관세에 집착하기보다는 환율 전쟁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실패한 관세정책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 美 재무부, 매년 4월·10월 환율보고서 발표
- 교역 상대국의 인위적 평가절하, 비관세 장벽
- 환율 조작국, 슈퍼 301조 따라 보관관세 부과
- 지정 근거,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act)
- 2015년부터는 교역촉진법으로 그 근거 바뀌어
- 트럼프, 1기 종합무역법 부활 검토해 2기 시행
- 관세 무력 조치, 환율 조작 지정으로 2차 보복
- 트럼프 집권 2년, 관세 이어 환율전쟁 본격화?
- 급등에 쏠려 있는 원·달러, 급락 시나리오도 대비
Q.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을 보면 최측근까지도 “이렇게 가다간 미국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종전과는 완전히 달라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독재와 국가 간섭주의로
-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돈로주의와 보호무역으로
- 불개입과 방어적 국방, 개입과 공세적 국방으로
- 다양성 인정과 속지주의, 백인 우월과 속인주의
- 무너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토대 위에 군국주의
- 칼 들고 춤추는 트럼프, 노벨평화상 받을 수 있나?
- 달리오, 오죽했으면 히틀러와 무솔리니에 비유해
Q.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국내 투자자들은 아직도 미국 주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동맹국 투자자들은 미국 투자자산 회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위기 때마다 돌출 행동으로 모면해 와
- 트럼프, 국제법과 관행 무시한 독재 권력 행사
- 마두로 축출, 그린란드 군사행동 누가 생각했나?
- 韓 투자자, 미국 내 투자한 자산 회수 동결은?
- 가능성 적지만 동맹국 투자자, 그런 우려 사실
- 관세에 따라 대미 투자 외국기업, 자국화 추진
- 韓 근로자가 쇠사슬 차는 경우 생각할 수 있었나?
- 해외투자, 수익률 중요하지만 회수 여부도 중시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Q. 오늘 뉴욕 증시 움직임은 변화가 많은 하루였는데요. 특별히 다른 요인이 있었습니까?
- 美 증시, 다우 이론 토대로 2030년까지 강세장
- 찰스 다우, 월스트리트 저널과 다우존스사 설립
- 다우 이론, 산업과 운송 간 선순환 근거로 예측
- 다우 지수, 조만간 5만 돌파 이후 7만 도달 가능
- 연기된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오늘부터 시작
- 위기 의식한 트럼프, 행정 명령 발동과 말 많아져
- 군국주의 예산, 국방비 50% 증액 발언 방산주 급등
- 나스닥 지수, AI와 반도체주 단기 급등 차익 매물
Q.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것은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이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9일 오전 10시 시작
- 최종 결과는 12일 오전 9시 30분에 발표 예정
- 1심, 2심 이어 3심마저 패배하면 트럼프 운명?
- 美 관세국경보호청, 패배하면 196조 원 물어줘야
- 韓 등 관세협정 체결한 국가도 대혼란에 빠질 듯
- 트럼프, 대법원 판결을 떠나 관세 플랜 B 준비
- 2심 패배 이후 트럼프 관세, TACO 조짐 뚜렷해
- 돈로주의 치닫는 트럼프, 대법원 패배하면 돌변
Q. 결론부터 알아보지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트럼프 진영도 관세 플랜 B를 준비한다면 어렵게 보는 것이 아닙니까?
- 플랜 A, 주수단 IEEPA 근거 상호관세 부과
- 보조수단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품목별 관세
- 법원 판결, 무역확장법 232조보다 IEEPA 대상
- IEEPA, 1977년 제정된 비상사태 때 경제통제권
- 어떤 상황이 비상사태인가? 법적 근거 애매모호
- 美 경제 비상국면인가? 왜 동맹국까지 부과하나?
- 1심과 2심, 비상상황 아니라는 근거로 위법 판결
- 대법관 보수와 진보 비율 6대 3, 막판 변수 될 듯
Q. 과연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면 미국의 상징인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까?
- 보스 성향 대법관, 과연 정치적으로 판단하나?
-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미국 민주주의는 죽었다”
- 5년 전 의회 점령에 이어 충격적인 일로 평가
- 트럼프, 취임 1주년 전에 차기 연준 의장 치명
- 자신의 입장을 가장 반영할 수 있는 인물 지명
- 연준의 정치화로 독립성 훼손, “시장 경제 죽었다”
- 미국의 양대축,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최대 위기
Q. 트럼프 진영도 대법원 판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이미 오래 전부터 관세플랜 B를 준비해 왔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관세정책, 스무트-홀리법과 의도 같아
- 허버트 후버, 당시 최대 표심인 농민 보호 의도
- 트럼프, 이번에는 경합지역 제조업 근로자 보호
- 트럼프 관세 정책, 결국 슈뢰딩거식 관세 지향
- 방사성 독가스, 고양이 파동은 죽고 입자는 살아
- 국가는 살리되 맞대응은 죽여 MAGA 구상 실현
- 크루그먼,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듯한 혼란
- 관세 플랜 B, 최악의 경우 스무트-홀리법 부활?
Q. 일부에서는 관세에 집착하기보다는 환율 전쟁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실패한 관세정책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 美 재무부, 매년 4월·10월 환율보고서 발표
- 교역 상대국의 인위적 평가절하, 비관세 장벽
- 환율 조작국, 슈퍼 301조 따라 보관관세 부과
- 지정 근거,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act)
- 2015년부터는 교역촉진법으로 그 근거 바뀌어
- 트럼프, 1기 종합무역법 부활 검토해 2기 시행
- 관세 무력 조치, 환율 조작 지정으로 2차 보복
- 트럼프 집권 2년, 관세 이어 환율전쟁 본격화?
- 급등에 쏠려 있는 원·달러, 급락 시나리오도 대비
Q.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을 보면 최측근까지도 “이렇게 가다간 미국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종전과는 완전히 달라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독재와 국가 간섭주의로
-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돈로주의와 보호무역으로
- 불개입과 방어적 국방, 개입과 공세적 국방으로
- 다양성 인정과 속지주의, 백인 우월과 속인주의
- 무너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토대 위에 군국주의
- 칼 들고 춤추는 트럼프, 노벨평화상 받을 수 있나?
- 달리오, 오죽했으면 히틀러와 무솔리니에 비유해
Q.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국내 투자자들은 아직도 미국 주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동맹국 투자자들은 미국 투자자산 회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위기 때마다 돌출 행동으로 모면해 와
- 트럼프, 국제법과 관행 무시한 독재 권력 행사
- 마두로 축출, 그린란드 군사행동 누가 생각했나?
- 韓 투자자, 미국 내 투자한 자산 회수 동결은?
- 가능성 적지만 동맹국 투자자, 그런 우려 사실
- 관세에 따라 대미 투자 외국기업, 자국화 추진
- 韓 근로자가 쇠사슬 차는 경우 생각할 수 있었나?
- 해외투자, 수익률 중요하지만 회수 여부도 중시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