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추진하던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의 심의가 전격 중단됐다.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허용 문제를 두고 미국 은행권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안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20일 iM증권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팀 스콧 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로 예정되었던 클래리티 액트 심의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원 농업위원회의 법안 수정·검토 일정 또한 1월 27일로 미뤄졌다.
이번 심의 중단의 핵심 원인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보상'을 둘러싼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충돌이다.
미국은행협회(ABA)는 현행 '지니어스 액트'의 허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ABA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뿐만 아니라 거래소와 플랫폼까지 이자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BA는 규제 공백으로 인해 전통적인 은행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경우, 지역은행에서 최대 6조 6천억 달러(약 9000조원) 규모의 예금 유출이 발생해 중소기업과 주택 구매자들에 대한 대출 여력이 급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며 맞불을 놨다. 코인베이스 측은 클래리티 액트가 ▲토큰화 주식 금지 ▲DeFi(탈중앙화 금융) 금지 ▲CFTC 권한 약화 외에도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보상 금지를 포함하고 있어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익성 타격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 주요 은행 예금 금리가 1% 미만인 반면, 코인베이스의 USDC 스테이킹 보상률은 평균 3.5%에 달한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코인베이스는 USDC 발행사 서클로부터 분기당 약 3억 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보상 지급이 금지될 경우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 감소가 예상돼 법안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안 논의가 지연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도 다소 위축됐다. 최근 1주일간 비트코인(+2.2%)과 이더리움(+3.9%)은 소폭 상승했으나, 리플(-2.5%)은 하락세를 보이며 혼조세를 나타냈다. 양 연구원은 "전통 금융기관과 디지털자산 거래소 간의 이견 조율 과정에서 추가적인 입법 일정 지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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