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구 부총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재경위원장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재경위원인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임 위원장이 전했다.
임 위원장은 회동 직후 "국민의힘은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이 부분을 양당 원내대표가 어떻게 할지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리가 안 되면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어떻게 처리할지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별법 처리 문제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탓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국민의힘에 책임을 전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과 정부가 상임위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고 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비공개 보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 배경에 대해 "왜 다시 관세 25%를 들고나왔는지 기재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파악된 게 없다. 관세 25%를 한다지만 기간이나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우리 정부가 공식 채널로 (전달)받은 게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긴급 현안 질의 요구에 대해서도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기에 현안 질의를 열어도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상무장관을 만나는 주말쯤 내용이 파악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2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이 관세 협상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관세 협상 후속 조치 지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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