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사업자들이 방송콘텐츠 사용 대가를 일방 삭감하기 위한 목적의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강행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사)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와 (사)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회, 그리고 PP협의회는 PP 업계를 대표하여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콘텐츠 사용대가 산정기준(이하 “대가 산정기준”)’ 강행 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PP 업계는 지난 2025년 1월 SO협의회가 대가산정기준 초안을 공개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대가산정기준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지적하며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그러나 SO 업계는 이해관계자인 PP와 어떠한 실질적인 협의도 없이 지난해 4월 일방적으로 대가산정기준을 확정했다. 그리고 지난 6월엔 LG헬로비전과 딜라 이브가 대가산정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했고, 12월 말에는 대부분의 SO 사업자 들이 모두 대가산정기준 적용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우리 PP 업계는 방송콘텐츠 가치를 부정하고 K-방송콘텐츠 제작 재원 부족 현상을 초래하는 이번 대가산정기준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부당한 ‘콘텐츠 대가산정 기 준’ 수용을 거부했다.
PP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가산정기준은 수립 과정에서부터 PP 업계 의견이 배제된 채 만들어졌다. PP 업계는 초안 공개 시점부터 대가산정기준의 문제점과 PP 사업자들의 우려 사 항을 SO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PP의 우려와 건의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더욱이 이번 대가산정기준은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 대다수의 SO 사업자들이 이미 다년 계약을 체결한 지상파 재송신료에 대가산정 기준을 동일하 게 적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SO 사업자의 압박에 저항하기 어려운 PP에게만 대가산정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PP 몫의 콘텐츠 대가만 삭감되는 부당한 역 차별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또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PP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 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적했다.
현재 SO 업계가 겪고 있는 수신료 매출 하락과 경영 악화의 책임은 콘텐츠 사업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만 SO 사업자들은 방송 요금 현실화나 매출 다변 화와 같은 근본적인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노력보다는 ‘콘텐츠 비용 절감’이라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자신들의 손실을 PP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PP 업계는 수년째 SO 콘텐츠 사용료의 ‘동결’ 또는 ‘감액’을 감내하며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 최근 5년(2020~2024)간 PP 업계의 콘텐츠 제작비는 연평균 6.9% 상승하며 제작 원가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었다. 같은 기간 광고 매출은 연 평균 3.8%나 하락하며 PP 사업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가산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주요 MSO가 계획대로 콘텐츠 사용 료를 삭감하게 되면 그 금액은 3년간 약 775억원에 달하게 된다. 그리고 그 피해 는 고스란히 PP 업계가 감당하게 될 우려가 크다.
SO 사업자들은 당장의 이익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파트너인 PP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유료방송 시장 파이를 키우기 위한 실질적 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
또한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PP를 우대함으로써 본질적 인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라.케이블TV가 시청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 일한 길은 ‘콘텐츠 경쟁력’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콘텐츠 사용 대가를 감액 하는 행위는 결국 PP의 제작 투자를 위축시키고, 이는 곧 케이블TV 콘텐츠의 품 질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콘텐츠의 질이 떨어지면 시청자는 떠나고, 이는 다시 케이블TV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다.
한편 SO 사업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합당하게 대우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함으로써 케이블TV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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