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자료를 둘러싸고 가짜뉴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상의는 공신력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사실 검증 없는 정보가 악의적으로 확산된 점에서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나아가 행정 조치까지 추진할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관계 기관 및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 자료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천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상의는 그 원인으로 상속세 부담을 꼽았다.
하지만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방식이 부실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문 어디에도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인과관계가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대한상의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상의는 이후 공식 사과문을 내고 외부 통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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