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끝내 예산안 처리 무산으로 이어지면서, 이민 단속과 국경 안보를 총괄하는 국토안보부(DHS)가 14일(현지시간)부터 부분 셧다운에 돌입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예산 처리 시한이던 13일 자정까지 이민 단속 개혁안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미 동부시간 14일 0시1분(한국시간 14일 오후 2시1분)을 기해 국토안보부에 한정된 셧다운이 시작됐다.
예산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토안보부는 비필수 업무를 중심으로 일부 기능을 중단했다. 산하 기관인 교통안전청(TSA), 해안경비대,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도 직간접적 영향을 받게 됐다.
AP통신은 미국 내 공항 보안 검색 업무에 즉각적인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제기했다. 급여를 받지 못하는 TSA 직원들의 결근이나 병가 사용이 늘어날 경우, 승객과 수하물 검색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안 검색 인력 공백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 효과로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지난해 셧다운 당시에는 한 달가량이 지난 뒤 필라델피아 공항 검색대 두 곳이 일시 폐쇄됐고, 정부가 모든 상업 항공사에 국내선 운항 감편을 지시하는 초유의 상황도 발생했다.
다만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다른 연방 부처의 연간 예산안은 이미 확정된 상태다.
교통부(DOT) 산하 연방항공청(FAA)은 정상 운영되며, 항공관제사들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급여를 받는다. 이 때문에 전면적인 항공편 취소 사태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 필수 인력은 셧다운 이후에도 업무를 이어간다. 초강경 이민 단속의 핵심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 역시 대부분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대체로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이번 예산 교착의 직접적 배경은 이민 단속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 요원 총격으로 미국 시민 두 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행정부가 개혁안에 동의하기 전까지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회는 지난 3일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다른 연방 기관의 예산안만 처리했고, 국토안보부에 대해서는 2주짜리 임시예산안만 가결했다. 이어 12일 상원 표결에서도 민주당 반대로 올해 예산안이 부결되며 셧다운이 현실화됐다.
연방 공휴일인 프레지던트 데이(2월 16일)를 포함해 다음 주 의회가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오는 23일 이전 합의가 도출될지는 불투명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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