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시간 오후 2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를 발효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열렸지만 여야 대치에 법안 상정도 못 하고 산회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개최에도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3차 상법 개정안 최종 처리 역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소위 구성과 법안 상정은 보류된 채 산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처리를 강행하면서 야당이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한 영향입니다.
아침부터 대미투자특위 일정 자체는 숨가쁘게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최한 경제계조찬간담회에는 경제단체들을 비롯해 성 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 등이 참석해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 심화를 우려했습니다.
[성 김/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 작년 한 해에만 7조2천억 원의 관세를 냈습니다.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25% 관세를 납부한 점을 감안한다면 관세가 현재 15%에서 25%로 인상된다면 2026년에는 더 큰 관세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진행된 입법공청회에서 경제통상전문가들은 대미투자공사 설치와 국회 견제 권한 등에 일부 이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미투자특별법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허정/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대미투자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바를 이행한다는 진정성 표명에도 조속한 통과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청회는 끝났지만 다음달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하자는 특위 일정은 안갯속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훈 위원장은 법안만이라도 상정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회의를 산회시켰습니다. 일방적 합의사항 파기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 처리를 비롯한 국회 폭거를 적어도 특위 활동이 끝나는 3월 9일까지는 멈추고…]
여야의 첨예한 갈등에 대미투자법 특위가 멈춘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를 발효했습니다.
<앵커>
결국 야당의 보이콧 이유가 여당의 일방적 사법개혁 처리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대미투자특별법의 최종 처리 일정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대미투자법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특위 재개 조건을 묻는 취재진 물음에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 방식 해결 전까지는 모든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한다는 게 당 지도부의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극적 합의가 없다면 당초 다음달 5일로 예정됐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의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3법과 더불어 법사위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어 하루에 안건을 하나씩 처리할 방침입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내일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매일 무제한토론을 이어갈 계획으로, 최장 7박8일간의 여야 대치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시간 오후 2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를 발효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열렸지만 여야 대치에 법안 상정도 못 하고 산회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개최에도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3차 상법 개정안 최종 처리 역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소위 구성과 법안 상정은 보류된 채 산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처리를 강행하면서 야당이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한 영향입니다.
아침부터 대미투자특위 일정 자체는 숨가쁘게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최한 경제계조찬간담회에는 경제단체들을 비롯해 성 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 등이 참석해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 심화를 우려했습니다.
[성 김/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 작년 한 해에만 7조2천억 원의 관세를 냈습니다.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25% 관세를 납부한 점을 감안한다면 관세가 현재 15%에서 25%로 인상된다면 2026년에는 더 큰 관세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진행된 입법공청회에서 경제통상전문가들은 대미투자공사 설치와 국회 견제 권한 등에 일부 이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미투자특별법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허정/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대미투자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바를 이행한다는 진정성 표명에도 조속한 통과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청회는 끝났지만 다음달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하자는 특위 일정은 안갯속입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훈 위원장은 법안만이라도 상정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회의를 산회시켰습니다. 일방적 합의사항 파기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 처리를 비롯한 국회 폭거를 적어도 특위 활동이 끝나는 3월 9일까지는 멈추고…]
여야의 첨예한 갈등에 대미투자법 특위가 멈춘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를 발효했습니다.
<앵커>
결국 야당의 보이콧 이유가 여당의 일방적 사법개혁 처리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대미투자특별법의 최종 처리 일정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대미투자법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특위 재개 조건을 묻는 취재진 물음에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 방식 해결 전까지는 모든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한다는 게 당 지도부의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극적 합의가 없다면 당초 다음달 5일로 예정됐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의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3법과 더불어 법사위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어 하루에 안건을 하나씩 처리할 방침입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내일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매일 무제한토론을 이어갈 계획으로, 최장 7박8일간의 여야 대치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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