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파병 공식 요청 없었다"…전략적 모호성 지속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주요 동맹국들이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에 우리는 "공식 요청이 없었다"는 입장이라고요.

<기자>

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 진위를 두고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위원회 국방부 업무보고가 진행 중인데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파병 요청이 있었냐는 질의에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메시지를 남긴 것을 공식 요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미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문서 등 공식적인 절차와 요청이 없없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의 파병 요청 여부에 "요청이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파병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논의가 있었느냐에 대해 저로서는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협력에 대해 이야기한 것과 관련 "파병으로 단정하기 곤란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국익과 국민 생명을 염두에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는 25일 프랑스 G7 외교장관 회담에서 마코 루비오 장관과 면담을 가집니다.

<앵커>

환율 변동성 심화에 환율안정법 입법은 속도를 내고 있죠?

<기자>

네. RIA 신설이 핵심인 환율안정법이 재경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해외주식을 팔고 RIA에 담아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깎아주는 원리입니다.

앞서 2월 출시가 예고됐지만,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심화되며 국회 입법이 지연됐습니다.

조세소위에서는 100% 비과세 매도 기한을 3월에서 5월로 두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더해서 6~7월에 팔면 80%, 8~12월까지는 50% 양도세가 차등공제 됩니다.

조세소위를 통과한 환율안정법은 조금 뒤 열리는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중동 사태로 환율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여야는 법안 도입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단, 법안 통과 목표인 19일 본회의에서는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강대강 대치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