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사업 연속성과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재공고와 재정사업 전환 준비를 병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두산컨소시엄이 건설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으며, 기한 내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관련 법에 따른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최종 취소는 의견청취와 제소기간을 거쳐 7월 중순 확정될 전망이다.
시는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와 함께 재정사업 전환을 대비한 사전타당성조사, 도시철도망 계획 반영 등 행정 절차를 동시에 준비 중이다. 민자 재공고와 재정 전환을 병행하는 ‘적극 행정’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은 기존 위례신사선 사례를 기반으로 한다. 동일한 민자 방식으로 추진됐던 위례신사선은 민간 참여 무산 이후 재정사업으로 전환됐으며, 예타와 계획 변경을 병행해 약 2년의 사업 기간을 단축한 바 있다.
한편 최근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하면서 서울 철도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제성 중심 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과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항목이 반영되고 통행가치 현실화가 포함되면서 철도사업의 타당성 확보 여건이 개선됐다.
서울시는 난곡선 예타 통과를 올해 목표로 추진하고, 강북횡단선 등 계획 노선은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내년 예타 재신청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서부선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부선을 시작으로 교통 소외지역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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