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소송밖에 없다"...풀리지 않는 ‘깜깜이 관리비’

<앵커>
대통령까지 나서 관리비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는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되지 않은 곳들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공개한다고 해도 결국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오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 노원구의 한 종합상가입니다.

일부 상인들과 관리단 측은 벌써 6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관리비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합니다.

[김춘옥, 노원구 상인: 관리비를 걷었는데 그 내막도 전혀 모르고…임의대로 (전력 사용 내역을) 전산업체에 넘긴 거죠. 한 300이 넘는 돈이에요.]

하지만 관리단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상가 관리인: 관리비 고지서는 이렇게 부과 내역이 다 나오죠. 뭘 투명하지 않다는 건지…]

점포 수만 3,600개가 넘는 금천구의 한 대형 상가 단지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관리 주체의 자격을 둘러싼 소송이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상인 단체는 관리 법인이 동의 없이 설립된 데다, 그동안 수백억 원대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박완근, 금천구 상인: 구분소유자 전원이 설립한 법인이라고 속였어요. 상가 수선 충당금으로 지금까지 350억이라는 돈이 없어요.]

하지만 관리 주체 측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

[금천구 상가 관리법인 대표이사: 전부 허위 사실입니다. 관리비 어떻게 쓰는가. 전부 다 보여줍니다.]

[금천구 상가 관리실: 관리 권한 없는 사람이 하면 엄청난 범죄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을 지적했지만, 현장 곳곳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2월 국무회의: 관리비 내역 안 보여줘요. 숨겨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수백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좀 하고...]

상가나 오피스텔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자, 법무부는 오는 5월부터 상가 임차인이 요청하면 관리비를 의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오피스텔도 관리비 내역 제공을 의무화하고 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는 조사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 내역이 공개된다고 해도 곧바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자체에서 나서더라도 적정 관리비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공개된 관리비 내역과 실제 관리비가 동일하게 사용됐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 용역비를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적정가에 해당되는지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입주민들의 규약이라는 게 별도로 있잖아요. 본인들이 합의를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합리적인 안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 결국은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거나. 분쟁조정위원회 통해서 분쟁 사항을 제시한다거나.]

무엇보다, 관리비 분쟁은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 문제인 만큼 정부나 지자체가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직접 나서 해법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이오늘입니다.

영상취재: 이성근, 김재원
영상편집: 장윤선
CG: 홍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