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규제를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고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계속 떨어지는 성장 잠재력을 우상향하게 만들어 보자. 그러려면 개인과 기업, 산업의 역량을 강화해 국제적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것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다.
아울러 지역 단위에 대규모 규제특구를 조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다. 자원 배분 효율성이 떨어져서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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