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신용자 위주의 사잇돌대출 공급, 금융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올해는 작년보다 1조 1천억원 많은 31조9천억원이 공급될 걸로 추산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의 중저신용자에게 공급되는 사잇돌대출과 민간중금리대출 금리가 각각 최대 5.2%p, 1.25%p 인하된다. 민간중금리대출에 한해 1천만원까지는 '연소득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6·27대책)를 적용하지 않는 신상품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동작구 KB 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우선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사잇돌대출은 당초 중신용자 대상으로 도입됐지만 저신용자로의 공급이 점점 늘어 정작 중신용자의 수요를 채우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편으로 사잇돌대출은 올해 최대 1천억원이 더 공급되고, 사잇돌대출에 보증을 제공하는 서울보증보험의 보험료율도 최대 5.2%p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율 인하는 금리 인하로 이어진다. 신용 하위 20%의 저신용자는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해 금융소외를 막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연내 총 12조원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햇살론의 금리도 15.9%에서 12.5%로 인하한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인 '사장님 사잇돌'(가칭)도 새로 출시한다. 기존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개인사업자에 상대적으로 낮은 한도가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한도가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로써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1,5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될 걸로 전망된다.
아울러 그동안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으로 한정됐던 사잇돌대출 취급기관에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전업권을 추가한다. 중신용자들이 이들 업권을 자주 이용해 고객 데이터와 신용평가역량이 쌓여있는 만큼 대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으로 올해 사잇돌대출이 3조 6천억원 공급되고 최대 5.2%p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중금리대출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완화 인센티브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리요건 계산법을 개선했다. 현재는 산식에 반영되지 않는 '대출원가'의 변동분을 매년 금리요건에 반영해 원가 절감 노력이 금리 인하로 이어지도록 했으며, 대출원가 산정 시 예금보험료를 제외해 소비자에 전가되지 않게 했다. 신용원가 산식도 일부 개선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업권별 금리요건이 최대 1.25%p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제2금융권의 민간 중금리대출을 중금리대출1(현행 금리요건보다 3%p 이상 낮은 금리)·중금리대출2(현행 금리요건)로 나누고, 중금리대출1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예대율을 산정할 때 중금리대출1은 20%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을 산출할 때도 중금리대출1은 기존 가중치 150%보다 높은 200%가 인정된다.
여전사도 총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계산할 때 중금리대출1은 기존 80%보다 낮은 50%만 축소 인정된다. 상호금융도 예대율 산정 때 민간 중금리대출은 10% 제외하는 인센티브가 이번에 새로 도입된다.
이밖에 신용대출은 연소득 내에서 취급돼야 한다는 '연소득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을 출시한다. 한도는 최대 1천만원이며, 다주택자는 받을 수 없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주택구입 금지 약정을 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을 산정할 때 민간 중금리대출은 최대 80%까지 제외하는 유인책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으로 올해 28조 3천억원 이상이 공급되고, 최대 1.25%p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녹록지 않은 경기 상황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이 중신용자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고자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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