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국 자본시장 버블 우려를 정면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30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 영상에서 코스피 8,000선이 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며 "우리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에 부응할 만한 구조 개혁을 하면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띨 것'이라는 지적에는 "정부가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AI·그린 대전환에 인력 양성·청년 창업 등을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런 콘텐츠적 노력이 가해진다면 시장에서 우리 주식 시장을 판단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내달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할 올해 성장률 전망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던 그는 "명목성장률이 10%가 된다는 전망도 있는데 2002년도에 11%였고 2010년도에 9.9%였다"면서도 "다만 중동 변수와 반도체 사이클이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가봐야 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호조에 따른 세수 전망에 관해선 "초과세수가 더 생길 것은 명약관화"라면서도 구체적인 액수에 관해서는 "8월에 법인세 중간 예납을 확인해야 알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초과세수 사용처에 관해 "제2, 제3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아이템을 개발해 과감하게 투자한 뒤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초과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며 "이게 1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양극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구조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역량 강화에도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며 "청년층 창업과 AI 교육을 시켜 미래의 꿈이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상당 부분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 부총리는 1,50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에 대해선 "한국에 달러가 없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한국 주식시장이 높아져서 외국인들이 리밸런싱을 하다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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