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러트닉과 화상면담..."합의 넘는 관세 부과 없을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으로부터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가 지난해 합의한 1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저녁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가졌다"며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지속적인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작년 관세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현재는 다른 나라들처럼 임시로 10% 글로벌 관세만 적용받고 있다.

전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1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이어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 발표가 남아 있어 최종 관세율이 지난해 합의 수준인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김 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긴급 화상 면담을 통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은 "향후에도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이뤄낸 이익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