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배분 진통…여·야 줄다리기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2+2 회동을 가졌으나, 원 구성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팽팽한 탓이다. 통상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로 향하기 전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으로 여겨진다.

김승수 국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께 법사위 문제가 합의되기 전에는 국민의힘은 명단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원 구성이 돼 국회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법사위를 당초 관례대로 국민의힘에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이외에도 정무위, 재경위, 산자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도 야당이 맡아야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정책들이 여과 없이, 견제와 균형 없이 그대로 집행부와 의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며 “법사위 문제를 우선 논의한 후 세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싹쓸이’를 거론하며 국힘의 상임위 명단 제출을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힘이 상임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결렬 당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18개 전체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전체 상임위원을 국회법에 따라 즉시 배정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

한편,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는 26일 낮 12시까지 상임위원회와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기한 내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접 위원 선임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6월 국회가 다음 주에 끝나고, 7월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려면 원 구성이 이달 말까지는 돼야 한다”며 “의장으로서는 국회가 장기 파행되고 공전하는 것을 볼 수 없기에 양당에 협조를 요청하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