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민주화운동을 연상시키는 혐오성 응원으로 배재고 야구부가 중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결국 사퇴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며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
2시간여 만에 청와대는 이 전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을 전달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면서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 전 부위원장은 "이번 사퇴는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밀려 사임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향후 정치 권력의 무도한 횡포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사퇴를 고심한 이유를 적었다.
그러면서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으며,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다"며 "저는 비록 자진 사퇴의 형식을 빌려 물러나지만, 앞으로도 개인과 기업 모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겠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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