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출은 좀 풀까요?"...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앵커>
어제부터 부동산 공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금융 분야 토론회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업계 전문가,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예원 기자, 토론회에서 특히 청년과 전세, 이주비 대출 규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고요?

<기자>
네, 은행회관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시작된 토론회는 당초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오후 5시 가까이까지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관계자들은 토론 내내 열심히 메모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토론에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여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 세 가지 쟁점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청년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을 두고는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이대열 /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정부에서는 6.27 대책부터 정책대출 한도를 좀 축소했습니다.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해서 이를 좀 회복하거나 확대해서 청년층 주거복지에 좀 신경써야…]

반면, 청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출 완화는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선영 /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청년들을 위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지만, 의도와 반대로 청년층이 사야 할 집값만 올리고, 늘어난 대출 한도는 매도자와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대부분 귀속된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목 마른데 급하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격...]

[서영수 / SK증권 상무: 20~30대의 경우엔 전체 자금조달의 70%가 부모, 조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집을 사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청년 실수요 지원이 차등하지 않고 지원했을 경우엔 당연히 또 다른 집값 폭등을 야기할 수밖에…]

결국 청년층 전체가 아니라, 실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전세대출 역시 지원 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선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단순히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로 구분하기보다 소득과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미루 / 한국개발연구원 박사: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막아보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면 보증부 전세대출은 취약한 계층에게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비 대출 규제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주비 부담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연시켜 주택공급에 차질을 주는 만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완화 혜택이 일부 고가주택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가주택 보유자나 고액 대출 차주에게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대출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데에 대해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게 해 대출 수요를 줄여보자는 콘셉트입니다.

과도한 대출 이용에 일정 비용을 부과해 대출 수요를 억제하자는 취지인데,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부담 대상 선정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제기되는 의견을 빠짐없이 듣고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현장의 고민과 의견들을 정책의 토대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원
영상편집: 차제은·조현정
CG: 서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