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간 무력충돌의 뇌관이 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하기 위해 걸프지역 국가들과 이란이 해협을 공동 관리하고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영국 런던 싱크탱크 부르스&바자재단은 이달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걸프해역(페르시아만) 주변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 자산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걸프지역 6개국과 이란, 이라크 등 걸프해역에 접한 8개국이 공동 관리 기구를 운영하고, 해양 안전과 수역 유지·보수를 명목으로 유조선에만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 같은 구상은 국제법 국제법 틀에도 부합하고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는 이란의 입장도 일부 반영할 수 있으며, 관련 국가 모두에게 평화 유지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제안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철강·석탄 공동생산을 규율했던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모델로 삼았다.
두 차례의 참혹한 세계대전을 겪은 뒤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처럼 독일을 고립하는 방식을 거부하고 ECSC를 근거로 독일과 함께 군수물자의 핵심 자원인 석탄, 철강을 공동으로 생산했다. 이 시도에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가 합류했고 훗날 유럽연합(EU)의 모태가 됐다.
NYT는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하려는 현재 미국의 시도는 치명적이고 실효성 없는 '시시포스의 형벌'과 같다며 이런 방안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매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초대형유조선(VLCC)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이 구상이 현실화하려면 미국과 이란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란 국영 IRNA통신은 이달 10일 이 보고서를 전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물동량 및 에너지 수송로가 아니라 지역 협력의 기회"라며 "적절히 관리된다면 그 경제·재정적 이익은 지역 국가 사이에 더욱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다"는 시론을 내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무료 개방'을 주장하다가 돌연 화물 가치의 20% 수수료를 제안했다 철회하는 등 여러 차례 입장을 바꿨다.
NYT는 "분석가들은 현재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미국의 정책 목표를 꼽는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