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청년 잡아라"…'월 30만원 기본소득' 제안

부산 청년의 절반가량이 지역을 떠나고 싶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부산연구원이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청년 기본소득 도입 등 5가지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부산연구원은 28일 발간한 '축소사회, 부산청년정책 재구조화 및 실천전략'에서 부산이 인구와 경제, 공간이 동시에 감소하는 연쇄 수축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하며 청년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8.2%가 부산을 떠나고 싶다고 답했다. 특히 20대에서는 이 비율이 51.6%에 달해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청년 유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청년 생활인구' 개념 도입을 제시했다. 아울러 15분 도시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 조성, 일자리·주거·복지를 한곳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 구축, 청년에게 예산과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정책 재구조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해양물류, 바이오헬스·문화콘텐츠 등 4대 전략산업 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 제정, 청년 기술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자립과 생활 기반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칭형 저축 형태인 청년 첫걸음 통장으로 주거·창업 자금과 내 집 마련 목돈을 마련하게 하고, 소득 하위 30%에겐 월 30만원씩 24개월간 기본소득을 주는 실험을 제시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임신·출산·보육을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청년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정신건강 플랫폼 운영 및 무료 상담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부산연구원은 지역 청년예산의 20% 이상을 청년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사업비 1억원 이상 규모의 청년 사업은 공무원과 청년이 각각 절반씩 참여하는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 '청년 정책 공동결정제'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