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한도 결국 조인다"…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총량규제 도입

정부가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거래비용 부담을 높이는 등 추가 규제를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들은 최근 주식시장이 중국발 메모리 경쟁 심화 및 미국 빅테크 기업 자금조달 우려가 확산되면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큰 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하락은 그간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의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낙폭을 확대시킨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와 기업 실적 전망 상향,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봤다.

정부는 우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해 전체 투자 규모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전체 투자금액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다른 나라와 과거 사례보다 국내 증시의 변동 폭이 큰 만큼 수급 불안과 투자상품 쏠림 등 변동성 증폭 요인도 분석하기 위해 당분간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과도한 거래 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거래비용 부담도 높인다. 선물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할 경우 비용을 부과하는 '과다호가부담금'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 당국이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홍콩이 시장 상황에 따라 상품의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는 '가변 레버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점을 참고해 긴급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당국은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인 기본예탁금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으며 이를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