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한도 설정...모의거래도 도입

정부가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모의 교육을 도입하는 등 추가 보완 조치에 나선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유지하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국내 증시는 중국발 메모리 경쟁 심화와 미국 빅테크 기업 자금조달 우려가 확산되면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장중 코스피는 5.98%, 코스닥은 6.12% 하락했다. 극심한 변동성으로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도 양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발동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하락은 그간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의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낙폭을 확대시킨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기업 실적 전망 상향,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 총량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과도한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거래비용 부담을 높이고, 현행 사전 교육에 더해 모의 거래 절차도 도입한다.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 등을 감안해 긴급한 시장 상황에서 당국이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우리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구조적인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며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