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빈 땅 없어...정비사업이 공급 마스터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1일 용산구 서계동·청파동 일대 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 시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을 집 가진 사람들이 더 좋은 집, 큰 집을 가지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되고 편협한 인식”이라며 “정비사업을 적대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의 ‘순증’ 효과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순증 물량이 생기고 신축 주택이 공급되면 기존 주택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선순환이 발생한다”며 “서울은 주택 공급의 90% 정도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인색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달리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은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인정하면서 재개발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며 “재개발·재건축을 단순히 기존 집주인의 ‘더 좋은 집 갈아타기’ 정도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을 통해 기존 주택을 정비하면서 순증 물량을 만들어내고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도심의 재편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며 “결국 서울의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단순히 개발이나 투기의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주택시장 안정의 해법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제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그 해법을 실현하는 마스터키가 바로 정비사업”이라고 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 특히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 시장은 “이주비는 일반 대출과 달리 정비사업을 위한 투자금·지원금 성격이 있다”며 “이주비를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건의를 정부에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다.

오 시장은 “미래 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에는 1㎝라도 동의할 수 없다”며 “주택시장 안정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제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을 훼손할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이 이날 찾은 서계동·청파동 일대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7개 민간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세대수가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한 6개 사업에서 기존 6,393세대보다 1,695세대 늘어난 8,088세대가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