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소기업 R&D의 판을 바꾸는 기업부설연구소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전방위적 전쟁으로 확산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에 주어진 과제는 명확하다.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단계를 넘어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확보해 공급망의 핵심 주체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 혁신의 발원지는 결국 기업의 연구 현장이며 1981년 제도 도입 이후 우리 산업의 엔진 역할을 해온 기업부설연구소가 그 대전환의 중심에 있다.

최근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민간 R&D 혁신의 핵심축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단일법인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본격 시행하며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과 사업화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제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단순한 행정적 절차나 세제 혜택의 수단이 아닌 기업의 운명을 바꿀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 지원의 패러다임이 양적 확산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K-HERO 육성·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는 연구 역량 진단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검증된 연구소를 선별하여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로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에는 수년간 수십억 원 규모의 집중적인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단독 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융·복합 기술 개발을 돕는 협력·융합 과학기술사업화 촉진지원사업은 가치사슬 전·후방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아이디어가 실제 시장으로 연결되도록 뒷받침한다. 실제로 무인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 협력 기반의 R&D 지원을 받아 세계적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고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사례는 기업부설연구소가 기술 기획부터 글로벌 사업화까지 이끄는 핵심 인프라임을 증명한다.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얻는 가장 직접적인 이득은 막강한 세제 혜택과 재무적 지원이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 당해 연도 발생 비용의 25%라는 파격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구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는 물론 산업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80%까지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 초기 투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인력 확보 측면에서의 강점도 독보적이다. 미취업 청년 연구원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핵심 연구 인력에게는 병역 특례 혜택을 부여할 수 있어 고질적인 구인난 속에서도 우수한 기술 인재를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혜택들은 벤처기업 인증이나 국가 R&D 사업 참여 시 가점 요인이 되어 기업의 대외 공신력과 자금 조달 능력을 동시에 높여준다. 성공적인 연구소 운영을 위해서는 기술력을 인재 양성의 플랫폼으로 승화시키는 경영 철학이 필요하다.

벤처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력이 뛰어난 벤처기업의 약 60%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의 4배가 넘는다. 최근 우수 기업연구소로 선정된 바이오 기업 U사의 강 대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10여 년간 꾸준히 연구소를 운영하며 축적한 유전자 분석 기술 역량 덕분에 정부로부터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고 이는 곧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로 이어졌다. 결국 기업부설연구소는 단순한 연구 부서를 넘어 연구자의 자긍심이 기술 자립으로 실현되는 공간이자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길러내는 요람이 되어야 한다.

다만 제도의 혜택이 큰 만큼 사후 관리와 법규 준수의 엄격함도 잊지 말아야 한다. 연구소 설립 요건은 소기업 기준 연구 전담 인력 2명 이상과 독립된 연구 공간 확보 등 비교적 명확하지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정기적인 실사를 통해 요건이 미달될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 대표자나 상호의 변경, 연구 인력의 이직, 공간 면적의 변화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뒤따른다.

특히 최근 정부는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형식적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 조사 체계를 정비하고 부정행위 방지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도입 단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당한 평가와 지속적인 혜택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다.

결론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독자적인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승부수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단일법 시행이라는 호재를 적극 활용해 신기술을 축적하고 이를 산업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와 법규 준수는 까다로운 부분이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작성] 노광석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위 칼럼의 내용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이 밤하늘의 별처럼 지속적으로 빛날 수 있도록 백년기업을 향한 영속성을 함께 디자인하는 성장 파트너다. 전문적인 시스템과 체계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전국의 컨설턴트와 전문가 그룹이 각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또한 사단법인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와 함께 2015년부터 ‘기업가정신 콘서트’를 개최하며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미래 지향적 기업가정신의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기업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중장기 성장 전략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면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