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210만원, 60대 기준 35만원→0원"…안철수 "기초연금 개편안, 당장 폐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추진해 온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평생 세금 낸 5060의 기초연금 압수하는 이재명 정부 개편안은 당장 찢어서 폐기해야 한다"며 상당수 중·고령층의 수급 문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개편안과 관련한 장관 브리핑을 돌연 취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보도된 내용을 보니 어떻게 이런 방안을 국민께 알리려 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약속한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 브리핑을 시작 시각 약 70분을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복지부는 "개편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더 많이 주는 방식의 개편안을 준비해 왔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검토해온 개편안의 핵심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현행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90%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하고, 이 기준을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올해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약 96.3%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으로 단순 환산하면 90%는 약 231만원, 80%는 약 205만원이다. 현재 검토되는 방안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여러 구간으로 나누고,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와 20~40%, 40% 초과 등으로 구분해 연금액에 차이를 두는 방식 등도 거론되고 있다.

안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전체 노인 소득 하위 70%를, 기준 중위소득 80%로 바꾸는 것(2030년까지 단계적 하향)"이라며 "현 기준에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247만 원('26 소득 하위 70%)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李 정부 개편안이 도입되면 월소득 205만 원으로('26 기준 중위소득 80%) 그 문턱이 크게 높아진다"면서 "지금은 월 소득인정액 210만 원으로 기초연금 3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60대가, 李 정부 개편안이 통과되면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급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받는 연금조차 온전히 주는 것도 아니"라며 "하위 30%는 40만 원, 하위 31~45%는 36.7만 원까지 올려주지만(2028년까지 단계적 향상), 그 이상의 분들에게는 금액을 동결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동결은 사실상 삭감을 뜻한다"며 "이는 평생 성실히 일하며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5060에게 '기초연금 35만 원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고 李 정부가 선고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옹호하는 노인·복지단체 연대모임인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보장연대)'도 이날 "보건복지부가 줬다가 다시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에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개선책이 아예 없다"고 규탄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들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에 속하기 때문에 기초연금도 받게 되지만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전액 산정된다. 이로 인해 매달 25일 기초연금이 통장에 들어오더라도, 다음 달 20일이 되면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는 주장이다.

보장연대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스치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2024년 76만명에서 지난해 87만명으로 늘었다. 이 수치도 조만간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장연대는 "이런 구조에선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봐야 수급 노인의 총소득에 변화가 없다. 그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노인 중에선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23년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는데도, 이번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에서도 개선책은 빠져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