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靑 정책실장 사퇴…내년 821조 슈퍼예산

[앵커]
단일지수 레버리지 ETF 도입과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 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퇴했습니다.

스스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한편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취임 1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증시 변동을 키웠고, 용산공원 개발과 종부세 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 논란으로도 야당의 '책임론'을 받아왔습니다.

최근엔 지지율 하락 속 여권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후임 인선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어 곧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821조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역대 최대죠?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린 820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씀씀이는 역대 최대로 늘었지만 재정 건전성 지표는 오히려 개선됐습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0.1%로,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수준까지 좋아지고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51.6%에서 3.3%포인트 낮아진 48.3%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재정 건전성까지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엔 반도체 호황이 있습니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30.4%, 205조 6천억 원 늘어난 880조 8천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이 가운데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194조 2천억 원, 거의 50%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총지출을 웃도는 재정 여력을 만들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초격차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 삶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 성장률 반등이냐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 파이 키우고, 산업역량을 고도화 해 재정 여력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필요합니다]

[앵커]
논란이 됐던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인 규모와 재원도 이번에 공개됐죠?

[기자]
정부는 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추가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162조 3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45조 4천억 원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하고 국채 신규 물량도 12조5천억원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여유자금으로 쌓아 두고 세수가 갑자기 줄어들 때 재정을 메꾸는 완충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6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재원을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최대 30%까지 지출계획을 바꿔가며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야당은 초과세수가 생기면 국채 상환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세수 변동성에 대응할 '재정 안정화 저수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