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하후상박" 지적 쏟아졌는데…4년 뒤 지출 '30조' 어쩌나

정부는 노후 소득을 뒷받침하는 기초연금의 의무 지출 규모가 2030년에 30조원 선을 넘어선다고 전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정부가 최근 국회에 낸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기초연금 의무 지출 규모는 2030년 30조862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6.8%씩 늘어난다는 계산인데, 1년 전 내놓은 전망치(2025∼2029년 연평균 6.7%)보다 증가율이 0.1%포인트(p) 더 올라간 수치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본예산 기준 23조1,378억원인 기초연금 지출액은 내년 25조6,530억원으로 늘고, 2028년 28조2,970억원, 2029년 29조1,649억원을 거쳐 2030년에는 30조원을 넘긴다는 전망이다. 2027년 이후로 좁혀 보면 작년 전망치보다 2027년 6,131억원(2.4%), 2028년 1조2,049억원(4.4%), 2029년 9조420억원(3.3%) 각각 더 많아진 셈이다. 수급자 수 증가와 지급액 상향, 지급 방식 개편이 두루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기초연금 지출이 "하후상박 제도개편, 노인인구 증가, 물가 상승, 부부감액 제도 개선 등에 따라 2026∼2030년 기간 동안 연평균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법 제5조가 정하는 기준연금액도 계속 오르고 있다. 작년 34만2,510원이던 금액이 올해 34만9,700원으로 7,190원(2.1%) 인상됐는데,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구조인 만큼 앞으로도 매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그동안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던 '목표 수급률' 방식을,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한 '소득 기준' 방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저소득 노인일수록 더 많이 받도록 하는 방향의 개편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는 노인 소득 하위 30% 그룹(348만명)에 현행보다 3만원 늘어난 38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이 담겼다.

부부 가구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각각 20%씩 깎아왔는데, 하위 45%에 해당하는 부부 수급자(234만명)는 감액 비율이 10%로 낮아진다. 그동안 직역연금 수급을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던 이들 가운데 소득 하위 45% 이내인 11만명에게도 기초연금이 새로 지급된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주는 '하후(下厚)' 방식뿐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깎는 '상박(上薄)' 개편은 아직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앞서 하후상박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수급자들은 어떤 불이익도 없다"며 "새로 들어오는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을 개편해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개편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