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제계, 기업 현장 목소리 입법화

국회와 경제계가 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와 제도 개선 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협력체를 출범시켰다.

산업 경쟁력 약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와 기업 간 소통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입법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국회에서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하는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산업·조세재정·공정거래 및 자본시장 등 경제 분야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3개 분과를 구성하고 관련 국회 상임위원장이 직접 분과장을 맡아 경제계와 입법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 분과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조세·재정 분과는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공정거래·자본시장 분과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각각 이끈다.

경제계에서는 삼성·SK·현대차·LG·한화·롯데·포스코·GS·이마트·CJ·대한항공·HD현대·두산·HS효성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위원회의 특징은 기업의 요구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안과 정책을 검토하는 실무체계를 함께 가동한다는 점이다.

윤상은 국회의장비서실 정책수석비서관과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공동단장을 맡는 실무추진단이 운영되며,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전문인력 및 대한상의 실무진, 외부 전문가 등이 분과별 논의에 참여한다.

대한상의는 이날 경제계의 주요 요구를 담은 '경제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도 국회에 전달했다.

제언의 핵심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첨단산업 규제 혁신과 기업 성장 유인 마련, 해외 기술 유출 방지 등을 통해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 AI를 비롯한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환경과 금융시장 제도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공정거래제도를 기업 환경 변화에 맞게 선진화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면서 본격화됐다.

재계는 그동안 기업 현장의 건의가 실제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번 협의체가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지는 부분에 신경을 쏟고 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경제·산업 현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제도 개선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혁신 속도에 맞춰 법과 제도도 빠르게 변화해야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며 "경제계의 제언이 실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