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이 1억원이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가 20명가량 있고, 여기엔 미취학인 0∼5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1∼2025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보수 분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18세 이하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1천909명으로, 연평균으론 382명이다.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이번 통계 집계 대상이 됐다.
11∼15세 이하가 연평균 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16∼18세 이하 129명, 6∼10세 이하 81명, 0∼5세 이하는 22명이었다.
이 중 연봉 1억원 초과 사업장 대표자가 21명이다. 여기엔 0∼5세 이하도 1명 포함됐다.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16∼18세 6명, 6∼10세 이하 2명이었다.
연봉 5천만원 초과 연봉 1억원 이하 미성년자 대표자는 43명, 연봉 5천만원 이하 미성년자 대표자는 318명이다.
미성년자 대표자는 서울에 23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경기(69명), 인천(23명), 부산(19명) 순이었다.
연봉 1억원 초과로 한정해보면 서울(12명), 인천(4명), 경기(3명), 부산(1명), 경남(1명) 순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1개 시도에는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 대표가 없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부동산 임대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상가, 오피스텔, 주택 등 부모, 조부모로부터 건물을 물려받은 경우다.
2021∼2025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중 소득 상위 100명의 업종을 보면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가 95명(연평균 1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4명, 제조업은 1명이었다.
문진석 의원은 "기저귀도 못 뗀 아이가 연봉 1억원을 받는 사장인 것이 우리 사회 불평등의 현주소"라며 "가족 법인을 활용한 편법 증여나 소득 분산이 아닌지 국세청과 건보공단이 함께 실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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