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아쉽게 빠졌지만...美, 어떤 형태든 관세 15% 유지 입장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추가 관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합의선인 15%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1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진행된 대미 투자 협상 관련 백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를 시작했다.

한국에는 지난 7월 강제노동과 관련해 12.5%의 관세가 새로 부과된 상태다. 여기에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까지 더해지면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 장관은 다만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합의문에 관세를 직접 명시하는 것은 맞는 장면이 아니어서 아쉽게도 빠졌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이전 과잉생산 관련 무역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정상회담 이후로 발표 시점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