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신입 여직원 때리고 추행…'장난'이라는 40대 결국

직장 내 괴롭힘과 강제추행 등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여성 직원의 상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팀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한 반도체 부품업체 팀장이던 A씨는 2024년 5월 신입사원이었던 고(故) 방유림(사망 당시 26세) 씨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올리거나 무릎으로 뒷무릎을 가격하는 등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는 A씨의 행위를 노동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인정 범위가 일부에 그친 데다 사업장 내 분리 조치가 미흡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 2024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방씨가 고용 당국과 경찰에 제출한 진술, 스스로 카카오톡에 적어둔 피해 기록의 일치성을 핵심 증거로 인정했다. 당시 상황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 측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20세 이상 차이 나는 상사와 신입사원이라는 수직적 관계 및 행위 태양을 고려할 때 명백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이자 엄연한 폭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방씨의 카카오톡 기록이 경찰 포렌식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제출 자료를 검증한 결과 해당 메시지가 명확히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

법원은 A씨가 재판 내내 피해자의 무고를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했고, 피해자 측에 500만 원을 공탁한 것 역시 감형을 노린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