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서민금융 금리 인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은 금리를 낮추고 상품 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등 3대 방향의 주요 정책을 보고했다.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과 중동 전쟁의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는 첨단기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과 직접투자 규모도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전략과 연계해 지역 전략산업과 지방이전 기업에 우대금융을 적극 공급하고, 민간금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은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접근성이라는 4대 정책 방향에 따라 체질 개선을 이어가며 시장 안정성도 높인다.

포용적 금융 분야에서는 정책서민금융의 금리 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을 통해 '갚기 어려운' 기존 채무는 조정·소각하고, 장기 연체채권이 양산되지 않도록 추심관행과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전면 혁신할 계획이다.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지역 깊숙이 확산하고,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과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 기반 맞춤형 상품도 확대한다.

신뢰받는 금융 분야에서는 투기적 대출수요는 제한하는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은 충분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조사권한과 부당이득 환수 수단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은 금융·통신·수사 분야 의심정보 공유체계를 바탕으로 의심거래 탐지역량을 높인다. 범부처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한 원스톱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한편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위한 입법도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