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경제대화 앞서 신경전…무역적자 해소 vs 인프라 투자

美日경제대화 앞서 신경전…무역적자 해소 vs 인프라 투자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18일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경제대화를 앞두고 양측의 기선제압 신경전이 뜨겁다.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를, 일본은 인프라 투자 협조를 각각 주요 의제로 내세우려 한다.

사전 조정을 통해서는 미국은 무역 분야를 중시한다는 생각을 통지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문제를 주요 의제에서 빼자는 입장을 내보이면서 양측의 밀고 당기기가 계속 중이다.

이번 회의에 미국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일본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적자 축소책을 거론할 예정이지만, 일본 측은 "'무역의 큰 틀'을 의제로 올리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양국 간 문제는 과거의 협의에서 해결이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대신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인프라 투자에 일본이 참여하고, 미국의 신흥국 수출 확대를 후원하는 형식으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하지만 양국 정부 사이에 무역문제에 대한 태도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난항도 예상된다. 트럼프 정권이 무엇보다 중시하는 것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이기 때문이다.

미국 측에 인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변수다. 로버트 라이시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에 대한 인사조차 승인되지 않았고, 관계부처 국장급도 대부분 미정인 상태이다.

따라서 일본은 펜스 부대통령이 무역분야에 관해 직접 언급할 것에 대비해 실무준비를 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펜스 부통령의 경제분야 리더십의 시험대로 여기고 있다.

미국 측은 일본에 보낸 문서에서 자동차나 농업 등 개별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안했지만,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쇠고기 수입 제한이나, 서비스 분야 외자규제 완화가 의제였다.

일본은 농업을 성역으로 여기지만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 이상의 자유화를 갑작스럽게 요구해 올 수도 있어 대화 틀 자체가 붕괴될지 모른다는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다만 중국보다 30년 이상 무역 자유화를 진행시켰고, 특히 자동차 등 공업제품 분야에서는 거의 관세를 없애고 있다며 중국과 같은 수준의 현안 논의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엔저 문제 지적에 대한 불안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때 강달러를 강하게 견제, 미국 측이 무역문제와 환율을 묶어서 거론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엔화가치는 작년에 잠깐 강세를 보였지만 5년째인 아베 신조 총리 정권 들어 20% 정도나 떨어지면서 일본의 수출도 늘어, 미일의 무역 불균형 문제와 엔저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성격이다.

미 재무성이 15일 의회에 제출하는 '환율보고서'가 당장의 쟁점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이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일본에 불리한 내용을 담으면 미일경제대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ta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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