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졸속 원전정책 반대" 한국당, 대책마련 특위 발족

"文정부 졸속 원전정책 반대" 한국당, 대책마련 특위 발족

정우택 "사회적 합의 없는 포퓰리즘이자 국가적 자해행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급속히 추진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위원장 이채익 의원)를 발족,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및 관련 학계 교수들이 참석해 탈원전 정책의 파장과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회적 합의 없이 급격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포퓰리즘일 뿐더러 시민 배심원들이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각에서는 국가적 자해행위라고도 표현한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오전에 60여개 대학 400여명의 교수들이 책임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며 "이번 특위는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에 대해 재논의하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자위 간사인 이채익 위원장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이 먼저 마련된 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선후가 뒤바뀐 설익은 정책이 양산되고 있다"며 "전기요금 급등 등 경제계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문 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지시가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산업부 장관과 원자력위원회만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우리 당은 앞으로 법적 근거 없이 하는 대통령의 행위 등에 대해 고발조치와 더불어 행정소송·민사소송·형사소송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날 오전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들어간 보상비와 공사비가 최소 2조6천억원이다. 대통령 업무지시로 '뚝딱'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가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에 적절하거나 충분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군현 의원은 "새 정부가 원전을 폐쇄하려면 국가 전체 연간 전력수급량이 얼마나 되고, 원전 폐쇄 이후 부족분은 어디에서 보충할 수 있는지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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