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中, 자금을 석탄 수입 아니라 북핵동결 대가로 써야"

빅터 차 "中, 자금을 석탄 수입 아니라 북핵동결 대가로 써야"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6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자금줄을 쥔 중국이 협상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석좌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선임 외교보좌관을 지낸 제이크 설리번과 공동으로 기고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 카드의 올바른 활용법'이라는 칼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중국 카드를 지금까지는 활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빌 클린턴과 부시 W. 행정부 시절, 미국은 비핵화 대가로 북한에 5억 달러를 썼고, 일본과 한국도 공정한 몫을 지불했다"며 "그러나 중국은 소소한 금액만 지불하고서는 광물 수입 등 북한과의 무역을 즐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은 자금 지급과 안보 보장을 북핵동결과 맞바꿔야 한다"며 "중국은 북한의 석탄 수입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의 (핵 동결) 준수를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중국은 대가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의 규정 준수가 재개될 때까지 (중국의) 경제적 이익이 보류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연 중국이 지금까지의 행보와는 다르게 과연 자금을 북핵동결 카드로 쓸까"라고 반문한 뒤 "중국은 현 외교적 위기를 벗어나길 원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장성택 등 친중(親中) 인사 처형에 실망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19차 당 대회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갖기 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두 사람은 "그러나 만약 중국이 북핵동결을 위한 자금 활용에 응하지 않거나, 북한이 이런 제안을 수용하지 않아도 어차피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보다 더 나빠질 것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거나 냉대를 받게 되면 오히려 미국과의 협력에 더욱 수용적이 될 수 있다"며 "아울러 미국으로서는 최근 미 재무부의 단둥은행 제재를 훨씬 능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가할 명분도 쌓게 된다"고 말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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