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문체부, 방송사-외주사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

방통위·문체부, 방송사-외주사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박환성·김광일 독립 PD가 남아프리카 현지 다큐멘터리 촬영 중 사고로 숨지면서 제작비 부실 지원 등 외주제작사에 대한 방송사의 갑질 행태가 대거 공론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문체부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상파방송사·종합편성채널·CJ E&M에 대해 조사를 한다.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에 소속된 외주제작사도 조사 대상이다.

방통위와 문체부는 특히 방송사와 외주사간 제작비 지급 실태, 저작권 수익 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과잉 추가 근무, 부당한 근로 환경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조사는 8∼11월 4개월간 진행하고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 시장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와 방송 프로그램 거래 시장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도 함께 한다"고 설명했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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