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삼성그룹 후원 강요' 장시호 징역 2년6월, 김종 징역 3년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63일 만이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핵심 혐의인 삼성그룹 후원 강요 사건은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실형을 피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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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13일부터 3박4일 중국 국빈방문…시진핑과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3박4일간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6일 발표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한 이후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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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조두순 재심 불가…전자발찌·주거제한 등 24시간 관리"
청와대는 6일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해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두순의 처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며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에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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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불참속 예산 처리 '후폭풍'…여야 밀실·야합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발 속에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면서 정국이 경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한국당의 불참 또는 퇴장 속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나머지 정당이 6일 자정 직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 것을 둘러싸고 '야합' 공방이 불거졌다. 특히 한국당은 전날 본회의장에서 언론에 포착된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놓고 국민의당과의 뒷거래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맹공을 가했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를 반박하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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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지도부 제거' 부대 예산 첫 편성…기관단총 등 장비 도입
국회가 6일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의 국방 분야 예산에는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 수행을 위한 특수임무여단(이하 특임여단)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에는 특임여단 능력 보강을 위한 예산 3억4천만원이 포함됐다. 참수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를 위한 예산이 국방예산에 편성된 것은 처음이다. 약 1천명의 특수요원으로 구성된 특임여단은 지난 1일 부대 개편식을 하고 공식 출범했다. 특임여단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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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연루자 등 37명 세무조사…"저명인사 포함"
국세청이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역외탈세에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37명을 선정한 뒤 전국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등 외환거래 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거래 현황, 해외 소득·재산 보유 현황 등을 분석해 추려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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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싯배 추돌' 급유선 선장 울먹이며 "유가족께 죄송"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급유선 선장이 울먹이며 "희생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청사 정문에서 취재진 앞에 섰다. 이들은 사고 후 긴급체포돼 인천해경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계속 조사를 받다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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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올해 3.1%·내년 2.9% 성장 전망…"지속성장 낙관 어려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3.1%와 2.9%를 각각 제시했다. 올해 한국경제가 3% 성장에 복귀하겠지만, 반도체 경기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데다 투자가 둔화하고 있어 내년에는 이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은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 경제시스템 구조개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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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수사 연말 데드라인' 정한 검찰…MB 수사 고심 거듭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올해 안으로 이뤄질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6일 검찰과 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 안팎에서는 국가정보원과 군(軍)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등 적폐청산 차원에서 진행 중인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 진행되는 사건 중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 여부를 규명해야 수사가 종결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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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과학계 블랙리스트·교육감 뒷조사'로 5번째 소환 임박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최근 새롭게 포착된 범죄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또 받을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이 다시 소환되면 작년 11월부터 개인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 등과 관련해 다섯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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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삼성그룹 후원 강요' 장시호 징역 2년6월, 김종 징역 3년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63일 만이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핵심 혐의인 삼성그룹 후원 강요 사건은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실형을 피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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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13일부터 3박4일 중국 국빈방문…시진핑과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3박4일간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6일 발표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한 이후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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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조두순 재심 불가…전자발찌·주거제한 등 24시간 관리"
청와대는 6일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해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두순의 처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며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에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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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불참속 예산 처리 '후폭풍'…여야 밀실·야합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발 속에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면서 정국이 경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한국당의 불참 또는 퇴장 속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나머지 정당이 6일 자정 직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 것을 둘러싸고 '야합' 공방이 불거졌다. 특히 한국당은 전날 본회의장에서 언론에 포착된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놓고 국민의당과의 뒷거래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맹공을 가했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를 반박하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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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지도부 제거' 부대 예산 첫 편성…기관단총 등 장비 도입
국회가 6일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의 국방 분야 예산에는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 수행을 위한 특수임무여단(이하 특임여단)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에는 특임여단 능력 보강을 위한 예산 3억4천만원이 포함됐다. 참수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를 위한 예산이 국방예산에 편성된 것은 처음이다. 약 1천명의 특수요원으로 구성된 특임여단은 지난 1일 부대 개편식을 하고 공식 출범했다. 특임여단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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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연루자 등 37명 세무조사…"저명인사 포함"
국세청이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역외탈세에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37명을 선정한 뒤 전국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등 외환거래 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거래 현황, 해외 소득·재산 보유 현황 등을 분석해 추려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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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싯배 추돌' 급유선 선장 울먹이며 "유가족께 죄송"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급유선 선장이 울먹이며 "희생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청사 정문에서 취재진 앞에 섰다. 이들은 사고 후 긴급체포돼 인천해경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계속 조사를 받다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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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올해 3.1%·내년 2.9% 성장 전망…"지속성장 낙관 어려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3.1%와 2.9%를 각각 제시했다. 올해 한국경제가 3% 성장에 복귀하겠지만, 반도체 경기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데다 투자가 둔화하고 있어 내년에는 이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은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 경제시스템 구조개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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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수사 연말 데드라인' 정한 검찰…MB 수사 고심 거듭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올해 안으로 이뤄질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6일 검찰과 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 안팎에서는 국가정보원과 군(軍)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등 적폐청산 차원에서 진행 중인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 진행되는 사건 중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 여부를 규명해야 수사가 종결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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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과학계 블랙리스트·교육감 뒷조사'로 5번째 소환 임박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최근 새롭게 포착된 범죄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또 받을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이 다시 소환되면 작년 11월부터 개인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 등과 관련해 다섯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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