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시국회 공전 책임론 공방…3당 원내대표 회동 주목

입력 2017-12-18 12:00  

여야, 임시국회 공전 책임론 공방…3당 원내대표 회동 주목
개헌특위 연장 쟁점 부상…한국, 운영위 개최 거듭 압박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이신영 서혜림 기자 =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닷새 남겨놓은 18일 국회 공전의 책임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지난주의 경우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 구성과 일정이 겹치며 여야 모두 탐색기를 가졌다면 이번 주는 회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양쪽 모두 발걸음이 급해지는 모습이다.
특히 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이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취임 축하를 겸해 만찬 회동을 하는 만큼, 이 자리를 계기로 막혀있는 정국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다만 여야 모두 각기 다른 주장만 내놓고 있을 뿐, 세부적인 안건별로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처리에 제동이 걸린 5·18 진상규명법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반면 한국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문제를 계속 거론하며 운영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당장 운영위원장 선임 문제부터 실타래가 엉켜 협상까지는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면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방송법 등의 통과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연내 종료되는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한 연장 역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개헌특위의 경우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활동 연장이 의미가 없다며 한국당의 입장 표명을 압박하는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동력을 상실한 개헌 문제를 놓고 책임 소재를 야당에 떠넘기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맞서 있다.
여야는 이날도 국회 공전을 놓고 가시 돋친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시국회의 초라한 입법 성적을 돌아보면 국민들에게 송구할 따름"이라며 "정부·여당이 애타게 민생·개혁입법 해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지만 한국당 앞에선 소귀에 경 읽기에 불과하다"며 한국당을 겨냥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개혁,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같은 필수적 개혁 과제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 정상 운영을 한국당에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가 자기들 생각대로 되지 않자 한국당에 책임을 전가하며 몽니 운운하고 있다"며 "집권당이 배출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외교활동으로 해외에 나가 있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외유를 즐기고 있는데 과연 누구에게 빈손 국회의 오명을 씌우고 있느냐"고 반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임 비서실장은 국민 앞에 이실직고해야 한다. 일파만파 퍼지는 국민의 의혹을 손바닥으로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임 실장의 중동행을 거듭 문제 삼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이 특별한 법안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것을 알면서도 면피용으로 연말 국회를 연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면서 "이럴 거면 쇼하지 말고 차라리 빨리 국회를 닫는 게 국민을 위한 예의"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공격했다.
안 대표는 한중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120점이라고 하지만 내용과 형식 모두 낙제점"이라고 혹평했고,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일본 방문을 놓고도 "홍 대표의 '아베 알현 외교'도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양비론을 폈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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