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vs27개월'…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오늘 공청회

'36개월vs27개월'…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오늘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 국방부는 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논의할 공청회를 연다.
국방부 당국자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대체복무 방안을 공청회에서 설명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적 관심이 많고 자문위원 간 이견이 있는 복무 기간과 복무 분야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무 기간을 두고는 전문연구요원이나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다른 대체복무와 마찬가지로 36개월로 하자는 의견과 현역병의 최대 1.5배(복무 기간 단축 이후 27개월)로 정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공청회에서 첨예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달 중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방부·법무부·병무청 등 관계부처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chung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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