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구소 "中, 미국과 경쟁하려면 법인세 낮춰야"

중국 연구소 "中, 미국과 경쟁하려면 법인세 낮춰야"
SEEC연구소, 산야포럼서 법인세율 20%로 단계인하 촉구
중국, 12월중 시진핑 주재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 예정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선 법인세를 현재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중국 민간 연구소의 보고서가 나왔다.
9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이징(北京)의 SEEC연구소는 8일 하이난(海南)성에서 열린 '2019 싼야(三亞)포럼'에서 배포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외국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데 도움을 주고 미·중 무역전쟁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SEEC연구소의 보고서는 중국 정부에 대해 현행 25%인 법인세를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증치세(부가가치세)율도 현재보다 3% 포인트 낮은 10%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치세는 중국 유통세의 한 항목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하다. 생산ㆍ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13%(농산물은 9%)가 부과된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산업정보기술부의 후원으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은 지난 4월 1일부터 제조업 분야의 증치세를 16%에서 13%로 3% 포인트 인하했다.
하지만 법인세는 2008년 이후 25%로 고정돼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서방의 기업, 특히 미국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법인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작년 1월부터 법인세율을 기존의 35%에서 21%로 대폭 낮췄다.
중국의 법인세 인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뤄진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중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제 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도에 재정 지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세무총국(국세청) 부국장 출신의 쉬샨다(許善達) SEEC연구소 소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도 필요하지만,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법인세는 중국보다 낮으며, 미국은 제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처를 했다"면서 "중국은 무역전쟁과 경제의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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