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구의역사고 발언 사과…소신 발언엔 '다양한 의견 가능'(종합)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23일 열리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집값 문제나 김해신공항 등 정책 이슈도 있지만 그의 학자시절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직시 발언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변 후보자는 21일 자신의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구의역 사고 등 일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간담회나 저서 등에서 한 소신 발언 등에 대해선 적극 해명했다.
우선 그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사과했다.
그가 SH 사장 시절인 2016년 사회적 이슈였던 구의역 사고를 언급하면서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희생자)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언급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된 바 있다.
변 후보자는 "당시 발언은 소홀한 안전관리로 인한 사고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발언의 취지와 관계없이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변 후보자는 2016년 SH가 추진하던 셰어하우스에 대해 논의를 하던 중 입주자에 대해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제 발언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라며 "특히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피부에 와 닿는 주거복지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쏟겠다"라고 덧붙였다.
변 후보자는 과거 공개 간담회나 서적 등을 통해 드러낸 자신의 생각에 대해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선 적극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2013년 4월 '미래발전을 위한 초청 간담회'에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기존 재개발 정책을 이기려면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의 모든 판례를 다 뒤집을 만한 사회 운동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는 "당시 자리는 학자로서 다양한 견해를 가진 동료 학자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가진 간담회였다"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공적 규제 필요성이나 세입자 권리 보호 필요성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공동저자로 참여한 서적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2015년)에서 "유권자는 자기 집이 있으면 보수적, 없으면 진보적인 투표 성향을 보인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보수정권이 지지층인 노인 세대를 위한 정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도 펼쳐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정치적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는 "당시 저서에서 언급한 내용은 세대간 주택보유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청년층을 위한 주택정책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보적 학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한국공간환경학회' 활동과 관련한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선 "한국공간환경학회는 다양한 견해를 가진 학자가 모여 있는 학회로, 구성원 각각이 생각하는 주택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변 후보자는 SH와 LH 사장 시절 자신의 지인이나 제자 등을 채용한 '낙하산 인사'를 했다는 각종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전문가 채용을 위해 내부뿐 아니라 외부 모두 참여가 가능한 공모 절차를 통해 관련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한 적은 있으나 부당한 인사를 시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임은 관련 법령과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임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도 했다.
'SH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됐으나 저는 이 문건과 관련 없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고, 서울시 감사에서도 저는 이와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LH 사장으로 재임할 때 수의계약을 늘려 지인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3기 신도시 사업 등 때문에 전체 연구용역 건수가 늘었고, 이에 따라 수의계약 물량도 함께 증가했다"며 "그러나 제가 재임할 때 연구용역 수의계약은 125건이며 전임 사장(119건) 대비 5%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8년 기고문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생산되는 왜곡된 정보에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주택공급을 많이 했지만 시장 참여자 간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부 인위적인 정보를 유통시켜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비전과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LH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주택정책에 대해 '성적이 중상 이상은 된다'고 평가한 데 대해선 "정부의 주택정책은 상승기에 상승폭을 얼마나 낮췄는지, 하락기에는 하락폭을 줄였는지 등으로 가격안정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며 "초저금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투기억제, 공급확대,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 등의 노력을 한 점을 감안해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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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23일 열리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집값 문제나 김해신공항 등 정책 이슈도 있지만 그의 학자시절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직시 발언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변 후보자는 21일 자신의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구의역 사고 등 일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간담회나 저서 등에서 한 소신 발언 등에 대해선 적극 해명했다.
우선 그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사과했다.
그가 SH 사장 시절인 2016년 사회적 이슈였던 구의역 사고를 언급하면서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희생자)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언급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된 바 있다.
변 후보자는 "당시 발언은 소홀한 안전관리로 인한 사고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발언의 취지와 관계없이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변 후보자는 2016년 SH가 추진하던 셰어하우스에 대해 논의를 하던 중 입주자에 대해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제 발언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라며 "특히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피부에 와 닿는 주거복지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쏟겠다"라고 덧붙였다.
변 후보자는 과거 공개 간담회나 서적 등을 통해 드러낸 자신의 생각에 대해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선 적극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2013년 4월 '미래발전을 위한 초청 간담회'에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기존 재개발 정책을 이기려면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의 모든 판례를 다 뒤집을 만한 사회 운동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는 "당시 자리는 학자로서 다양한 견해를 가진 동료 학자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가진 간담회였다"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공적 규제 필요성이나 세입자 권리 보호 필요성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공동저자로 참여한 서적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2015년)에서 "유권자는 자기 집이 있으면 보수적, 없으면 진보적인 투표 성향을 보인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보수정권이 지지층인 노인 세대를 위한 정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도 펼쳐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정치적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는 "당시 저서에서 언급한 내용은 세대간 주택보유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청년층을 위한 주택정책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보적 학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한국공간환경학회' 활동과 관련한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선 "한국공간환경학회는 다양한 견해를 가진 학자가 모여 있는 학회로, 구성원 각각이 생각하는 주택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변 후보자는 SH와 LH 사장 시절 자신의 지인이나 제자 등을 채용한 '낙하산 인사'를 했다는 각종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전문가 채용을 위해 내부뿐 아니라 외부 모두 참여가 가능한 공모 절차를 통해 관련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한 적은 있으나 부당한 인사를 시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임은 관련 법령과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임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도 했다.
'SH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됐으나 저는 이 문건과 관련 없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고, 서울시 감사에서도 저는 이와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LH 사장으로 재임할 때 수의계약을 늘려 지인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3기 신도시 사업 등 때문에 전체 연구용역 건수가 늘었고, 이에 따라 수의계약 물량도 함께 증가했다"며 "그러나 제가 재임할 때 연구용역 수의계약은 125건이며 전임 사장(119건) 대비 5%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8년 기고문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생산되는 왜곡된 정보에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주택공급을 많이 했지만 시장 참여자 간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부 인위적인 정보를 유통시켜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비전과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LH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주택정책에 대해 '성적이 중상 이상은 된다'고 평가한 데 대해선 "정부의 주택정책은 상승기에 상승폭을 얼마나 낮췄는지, 하락기에는 하락폭을 줄였는지 등으로 가격안정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며 "초저금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투기억제, 공급확대,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 등의 노력을 한 점을 감안해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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